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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리포트 -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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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 10:21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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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의제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장입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매년 국정감사 시즌을 활용해 방송작가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계약서, 막내작가 현실, 부당해고, 선거방송 원고료 등 모두 국감현장에서 유니온이 이슈화시킨 것들입니다.
올해는 환노위 이수진 의원실/ 과방위 이인영, 이정문, 정청래 의원실과 함께 방송작가관련된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1. 10월12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
당일(12일) 낮에는 여야의 종북발언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으나 밤늦게 다시 열렸고, 밤 10시 경에 이수진 의원이 질의 시작함.
이수진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에게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이 복직하며 차별적인 방송지원직에 배속된 것이 과연 중노위가 명령한 '원직복직'이 맞느냐고 문제제기하며 질의.
또한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작년 지상파3사 근로감독 결과 막내는 모두 근로자성 인정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다른 케이블과 종편 등은 막내와 근로계약체결하지 않은 점을 지적.
2. 10월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인영 의원
이인영 위원은 MBC에 방송지원직 신설에 대해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강하게 이의 제기.
'2018년 업무직원들이 정규직에 비해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시정됨. 그런데 방송지원직은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차별적. 과거의 차별은 고쳐나가면서 미래의 차별을 만들어나가느냐'고 지적.
3. 10월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에 비공개 업무보고 받아
지난 언론노조 산별교섭의 결과로 지상파 공영방송 '특별협의체'가 만들어져. KBS는 그래도 6번 개최되어 전국 방송작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눴지만 사측이 재방요율 3%를 고수하면서 파행.
MBC는 개최조차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 방송작가유니온과 함께 준비했으나, <PD수첩>의 김건희 대역 논란으로 비공개 업무보고가 정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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