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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미디어오늘] ‘KBS 방송작가=노동자’ 판정에도 응답없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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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15:2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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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KBS 방송작가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판정문 나온지 열흘, KBS 여전히 묵묵부답
A 작가 “회사가 휘두른 권력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빼앗긴 1년, 이제 멈춰달라”


중앙노동위원회가 KBS전주총국 방송작가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문이 나온지 열흘이 지났지만 KBS는 판정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KBS가 또다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전주KBS 부당해고 방송작가 복직 촉구 및 행정소송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부당해고 방송작가 중노위 판정 수용을 촉구했다.  

A 방송작가는 지난 2015년부터 KBS 전주 보도국에서 라디오 ‘전북은지금’과 뉴미디어팀 콘텐츠 기획부서, TV ‘생방송 심층토론’ 등에서 작가 업무를 수행해오다 지난해 6월30일 KBS전주로부터 ‘계약연장 불가’를 일방 통보 받았다. A작가는 속한 프로그램에 따라 오전 9~10시에 출근해 저녁 6~7시에 퇴근하며 보도국장과 담당 PD 등의 반복적 지시에 따라 원고 집필뿐 아니라 다양한 계약 외 업무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 27일 ‘전주KBS 부당해고 방송작가 복직 촉구 및 행정소송 저지’ 기자회견 현장. 사진=윤유경 기자.
▲ 27일 ‘전주KBS 부당해고 방송작가 복직 촉구 및 행정소송 저지’ 기자회견 현장. 사진=윤유경 기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9일 A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KBS전주가 A작가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으나 KBS전주는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중노위에 항소했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달 12일 ‘초심 유지’를 판정하며 A 작가의 노동자성과 KBS전주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KBS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점부터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겨 한 달 안에 A작가를 원직 복직 처리해야한다. KBS는 지난 17일 판정문을 송달받았지만, 아직까지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 작가는 이날 발언에 나서 “벌써 해고를 당한지 1년이 다 되다보니 모 프로그램 작가라는 소개보다는 부당해고 A작가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졌다”며 “(일할 당시) 주말이라는 개념도 딱히 없었고, 밤12시에도 새벽에도 카톡이 왔다. 눈 떠서 감을 때까지 업무지시가 있으면 일을 했다. 몸이 아파도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출근을 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KBS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졌다. 회사가 휘두른 권력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빼앗긴 1년”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제자리로 꼭 돌아가고싶다. KBS는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고, 제 일상을 돌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27일 ‘전주KBS 부당해고 방송작가 복직 촉구 및 행정소송 저지’ 기자회견 현장. 사진=윤유경 기자.
▲ 27일 ‘전주KBS 부당해고 방송작가 복직 촉구 및 행정소송 저지’ 기자회견 현장. 사진=윤유경 기자.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이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벌써 초심때 전북지노위에서 한 번, 재심때 중노위에서 한 번, 이번이 세 번째”라며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자가 한 건 장기적인 고민은 없는 법률대응뿐이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법률대응하는 것에만 급급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실이 중노위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KBS는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이행강제금이란,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이미지 전국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KBS가 두 번의 노동위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게되면 수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가 이렇게 무모하고 시간낭비일 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괴롭히는데 쓰는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KBS 김의철 사장은 후보시절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며 “이제껏 KBS가 노동자를 노동자답게 대접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던건 KBS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도 “방송사 안팎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의 노동인권 침해와 차별적 고용관계를 외면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공영방송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1년 가까이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당해고 피해노동자가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하며, 그간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됨에도 노동행정 당국은 사안이 발생할 때만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용자의 반복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같은 엄격하고 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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