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KBS전주총국서 일한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 인정 받아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했던 김의철 신임 사장의 KBS 대응에도 관심 

방송작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전북지노위는 9일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일했던 방송작가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앞서 A작가는 지난 6월30일 KBS전주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통보 받았고, 9월28일 전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작가는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KBS 전주에서 라디오, 뉴미디어, TV 등 여러 분야를 오가며 근로자로서 일해왔다는 입장이다. 출퇴근을 하며 종속적인 업무를 했고 담당 PD나 국장 등으로부터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KBS전주는 이에 A작가 생산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선 본사·지역을 총괄하는 KBS 본사 법무실이 법률대응을 맡아 왔다. [관련기사: “7년 일한 KBS에서 말 한마디로 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시민단체들은 KBS가 법적 다툼을 멈추고 방송작가의 일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9일 지노위 심문을 앞두고 방송작가유니온과 전북 지역 12개 정당·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뉴스 리포트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비판하면서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방송작가를 부품처럼 사용하는 KBS전주는 노동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 방송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가. 공영방송, 수신료의 가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상근하는 프리랜서,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12월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시민단체들이 KBS전주총국의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
▲12월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시민단체들이 KBS전주총국의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전북지노위도 ‘계약만료 아닌 부당해고’라는 A작가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선례가 고용노동부의 지상파 3사 방송작가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 사장이 취임한 KBS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김의철 신임 사장은 지난 10월 사장후보자 비전발표회 당시 204명의 시민참여단 앞에서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