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일하던 방송작가 A씨가 KBS전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회의가 다음달 9일 열리는데요.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이 28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제대로 판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방송작가 A씨는 KBS전주에서 6년 넘게 일했는데, 지난 7월에 계약종료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본지 11월22일자 2면 “[‘계약종료’ KBS전주 방송작가] ‘업무목록’대로 물티슈 체크까지 했다” 참조>

-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 방송작가 A씨는 상품권 대장정리와 물티슈 체크 등 업무목록을 건네받고,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부는 “앞에서는 공정언론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비정규직을 입맛대로 해고하는 KBS전주는 노동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KBS는 직원처럼 일한 방송작가에게 프리랜서 운운하는 기만을 멈추고,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비정규직 착취를 멈춰라”고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이 양당 체제 심판해 달라”

- 정의당 안의 정당인 청년정의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만 35세 이하 청년당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의당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개최했는데요.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정의당 청년위원인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됐다고 합니다.

- 청년정의당 선대위는 독립적 운영권한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인사·메시지·정책·사업에서 결정권한이 독립적으로 부여됐다고 합니다.

-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청년들이 존엄하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면서, 마음껏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청년들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참석해서 “청년들의 분노로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은 양당 체제를 단호히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청년정의당 선대위는 △청년 일자리 국가보장 △1인 가구 ‘방 말고 집’ 보장 △‘나답게 살 권리’ 보장 △2030 여성의 안전과 존엄 등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한 북카페에서 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산하 청년본부와 함께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출범행사를 열었습니다.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국가교육과정에 ‘일과 노동’ 포함, 공무원 노동계 “환영”

- 교육부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는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정부의 변화를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국공노는 지난 6월 ‘학교 노동교육 강화 촉구’ 서명운동을 펼치고, 8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 국공노는 “개정 국가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교육 현장에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국가교육과정의 총론은 교육 부문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개편 과정에서 노동교육이 확실한 위상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이 바로잡히도록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이 한층 강화하길 바랍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