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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뉴시스] 김의겸 "정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현실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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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 17:15 조회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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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정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현실 반영 못해"

등록 2021.10.07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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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방송작가 표준 계약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로부터 받은 문체부 표준계약서 사용 위반 사례에 따르면 KBS, MBC, T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여전히 표준계약서가 작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준계약서가 사실상 드라마 작가 위주로 마련돼 비드라마 방송구성작가들의 노동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비드라마 방송구성작가들의 경우 아이템 서치, 자료조사, 섭외, 촬영 세팅, 촬영 구성, 편집 구성, 원고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 표준계약서는 전혀 포괄하고 못하고 있다.

계약서에서 방송작가의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방송사가 시키는 일이 곧 방송작가의 업무'가 되어 온갖 잡무에 내몰리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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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방송작가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MBC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회당 원고료' 항목밖에 없어 계약서대로라면 원고만 작성해서 넘기면 되지만 실제로는 기획, 섭외는 물론 온갖 일을 작가들이 떠맡고 있다. 다른 방송사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TBS의 경우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개편일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방송사마다 개편이 임의로 진행되는 만큼 노동기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일방적인 부당해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잘못된 계약'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TBS의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지난 7월에 신고를 넣었는데도 10월 현재 TBS에 출석조사 발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제대로 적용되도록 계속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예술인신문고 역시 방송작가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이 어느때고 두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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