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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참여와혁신] 언론노조 “방송 비정규직 문제, 피한다고 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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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9 17:04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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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 비정규직 문제, 피한다고 될 일 아니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4.28 20:36
  •  수정 2021.04.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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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방통위, 방송계 비정규직·프리랜서 실태 조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언론노조가 지상파 방송3사를 향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지난해 말 지상파방송사들의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성명서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뉴스, 지식과 정보 제공, 즐거운 오락 등 각종 콘텐츠 제작 현장의 이면에 비정규직의 피와 땀이 있지만 방송사는 외면하기 급급했다”며 “즐겨 사용하는 ‘사각지대’라는 멘트 속에 방송사 스스로가 비정규직 사각지대가 아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 갑질 등 오랜 시간 방송계에 잠재해온 비정규직·프리랜서 문제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떠올랐다. 비정규직·프리랜서의 문제를 알리며 2020년에 생을 마감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사태 이후, 노동계와 각종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에선 꾸준하게 방송계 비정규직·프리랜서 문제를 공론화했다.

최근 방송국 비정규직·프리랜서가 방송국 소속 노동자로 인정받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CJB청주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특별근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일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CJB청주방송에게 하청업체 소속 MD(방송운행책임자)를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앞선 19일, MBC 보도국 방송작가 두 명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지위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언론노조는 “최근 잇따른 방송사 비정규직 관련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지상파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외면해 왔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현시점을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관련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역할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사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21개 지상파방송사(162개 방송국)에게 재허가를 내리며 조건으로 비정규직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해당 방송사들은 오는 4월 말까지 지난 3년간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도 철저한 실태점검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KBS, MBC, SBS를 대상으로 27일부터 비정규직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5월 3일에는 보도·시사교양 방송작가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노동절을 맞는 자세는 남다르다”며 “언론자유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권리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워야 쟁취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투쟁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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